법령 의료보험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6, 2002. 10. 31.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
   구의료보험법제3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지역보건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51, 2002. 3. 1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2001년

3.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4204 판결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공2001.5.15.(130),1007]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요양기관관리규정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 행정소송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30, 2001. 2. 26.,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200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51, 2000. 10. 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52, 2000. 9. 18.,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51, 2000. 4. 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23, 2000. 1. 27.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의료보험법제29조제3항위헌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1999년

9.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0819 판결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거부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공2000.1.1.(97),67]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거부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6642 판결
  [재할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무효확인][공1995.2.1.(985),702]
   재할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무효확인
   의료보험법